[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뉴스토마토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여·야 아동학대근절 TF 의원, 중앙아동호보전문기관 관계자,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자 등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울산 계모 학대살인 사건과 올초 발생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아동학대 사고를 근절 해법과 보육시장의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태스크포스' 간사를 맡은 신의진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들은 즉흥적이고 한정된 예산 탓에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 참여하기도 했던 신 의원은 "아동학대 사전예방-조기발견-사후수습 등 체계적 관리방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아동 그 자체와 아동을 위한 활동, 아동 위해 일하는 다양한 관계자들,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과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점진적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며 "이제는 아동학대를 살인죄에 준하는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기관 영구 퇴출, 보육교사 양성과정 개편 등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학부모 대표인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확충하는 보육체계 개편 없이 민간 보육시장만 고쳐서는 옥상옥에 불과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만난 전문가들은 모두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공립 어련이집 확충 등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주장했으며 아동학대 방지와 보육관련 예산, 행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