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선거구 재획정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석패율 제도 등 정치개혁 전반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 정개특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뜻을 나눴다.
상견례를 겸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정개특위 위원들은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을 맞춰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가 서로 주고받는 식의 선거구 재획정은 두번 다신 있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국회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정치는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법과 제도에 개혁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아주 많다"며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정치경험은 몇 년 안되지만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역사는 한마디로 오욕의 역사였다"며 "여야 진영간의 땅싸움이었다. 선거에 임박해 허겁지겁 여야가 서로 주고받고 나눠먹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정치개혁특위가 아니라 국회의원 기득권지키기 위원회, 정치발전 저지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평가받는다"면서 "시대적 문제의식과 소명감, 책임감을 이번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선거구획정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3기구에 맡겨야 한다. 국회의원은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개특위는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대안에 위법이 있는지만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여 의원은 "당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합헌, 합법적인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여야 간사간 야합에 의해 합헌 선거구를 졸지에 통폐합시기는 위헌, 위법의 현장을 목격했다"며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정치발전이 지체되는 이유는 국회의원과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3~2004년 16대 정개특위에서 정치관계법을 대대적 손질을 하면서 정치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의 대표성 문제와 지역구도 문제, 공천문제 등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음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정개특위가 정치관계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개특위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한단계가 아닌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제3당을 대표하는 유일한 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에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많은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각 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을 선정하면서 논란 많았다고 들었다. 선거구획정은 제3기구에 맡기자는 것이 공통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개특위에서는 한국 정치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소선거구제도의 역사적 시효를 끝내고 표의 등가성을 만드는 선거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 위원들은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여야 간사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선임했다.
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은 "정개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재선정과 정치개혁 전반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처리하는 것"이라며 "법안으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10월30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불합치 판정은 향후 우리 정치계가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라며 "소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적 요구를 폭넓게 수용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