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관계자 3000여명이 국토부 앞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건설협회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종합건설업계의 불만이 폭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창립 7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갔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 3000여명은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토부를 상대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에는 전문건설사가 원도급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는 3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종합건설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종합건설업계가 집단행동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잘못된 정책은 개선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저지는 물론 제도 자체가 폐지되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도회를 대표하는 중소 종합건설업체 대표들도 차례로 연단에 올라 국토부에 대한 규탄발언을 쏟아냈다.
김영구 전라남도회 회장은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시 중소업계간 영역분쟁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정책 확대 포기를 주장했다.
박종웅 서울시회 회장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시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종합건설업계가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합심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됐다. 결의문에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철회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밀어붙이는 불통행정 중단 ▲건설물량 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이 담겨있다. 건설협회는 건설업 등록증 반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한 뒤 정부, 학계 및 연구계 등의 전문가와 종합 및 전문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체계 선진화 기구를 만들어 제대로 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