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될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신세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과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의 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함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는 각오로 모든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어렵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