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 한국경제 5대 이슈로 차이나 리스크, 한·중·일 수출전쟁, 미국과 한국의 금리 정책, 기업 구조조정,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차이나 리스크와 수출 경쟁력 저하 등 경고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금리정책, 기업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먼저 중국 리스크를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기업의 수익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2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급증하는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 부실채권 비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7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은행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비교우위 확보와 중국시장 진출이 해답으로 우회하기보다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점진적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미국은 올해 12월 0.25% 금리인상 이후 내년 중 0.75%에서 1%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경제는 달러 강세 예상에 따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등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가계부채의 부실문제와 경기침체 심화 등 금리정책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내수를 부양하기 어려운 지금 환율정책을 통해 위안화와 엔화의 평가절하만큼 원화를 절하해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원샷법은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며 "공급과잉업종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기업들에게 원샷법을 개방할 필요가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