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는 4월 총선을 대비해 선거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해 불법선거문화를 뿌리 뽑을 것을 전국 일선 검사장들에게 강조했다.
김 총장은 1일 오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선거범죄는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최근 정치권 재편으로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부정선거 확산을 막고 불법과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공명선거문화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병폐로 지목하고 "이런 선거사범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총력 대응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집단과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각종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수부 수사역량 신장도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 시스템이 정착해야 한다"며 "수사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수사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또 "수사환경이 변화하고 인권의식이 고양되면서 수사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며 "절차적 적법성은 무시한 채 단편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자백을 획득하려 하는 것은 수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오류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특히 "간부들이 단순히 사후결재에만 그치지 말고, 오랜기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과정에서부터 검사·수사관과 논의하면서 바람직한 결론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개 고등검찰청의 고검장을 비롯해 전국 일선 지검장 대검 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장 33명이 참석했으며 공명선거문화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검찰의 수사력 강
이날 회의에는 전국 고검·지검장과 대검 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4명이 참석해 공명선거문화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수사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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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