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적발건수가 12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혐의 통보한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는 128건으로 전년 132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 검찰, 금감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제를 갖춰 불공정거래 근절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며 "지난 2013년 이래 불공정거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공정거래 혐의 규모의 경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불공정 혐의적발 사건당 평균 14명의 혐의자가 12계좌를 이용해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이득을 획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평균 50명의 혐의자가 73계좌를 이용,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거래소 측은 분석했다. 특히 이는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초반 ‘적발 집중단계’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건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적발했다”며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혐의규모면에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장별로는 현물시장이 전체의 95.3%(122건)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파생상품시장이 4.7%(6건)이었다. 이는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부진 지속과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장 특성에 따라 불공정거래 유인이 현물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혐의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전체의 40.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37.5%), 보고의무 위반(12.5%), 부정거래(7.8%), 단기매매차익(1.6%) 등의 순이다. 비중은 보고의무 위반이 전년(10.6%) 대비 소폭 증가했다. 또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치건 중 시감위가 불공정거래 혐의통보를 해 기여한 비율은 76.2%에 달한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4.13 총선 등에 따른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기 전에 이상거래를 잡아내는 소위 ‘길목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비중 증가로 인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주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중점감시와 신속심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장테마를 예측하고 테마주 관련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올해는 총선과 내년 대선에 따른 정치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테마에 편승한 투기가 아니라 기업 가치와 실적 분석을 통한 투자로 불공정거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자기 책임투자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자료/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