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집단대출을 규제한 적이 없으니, 밀어내기식 분양을 자제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주택업계는 "은행들이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집단대출을 거절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소연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업계, 금융권 등과 함께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차가 확인됐다.
금융위는 이 간담회에서 집단대출이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자금이 공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집단대출에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은 증거"라는 반박이다. 은행들도 "일부 사업장의 집단대출 거절은 여신 규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입지와 분양률 등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여신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112조8000억원으로 1~2월 중 2조5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올해 주담대 증가액 5조4000억원)의 46.6%에 달한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은행의 집단대출 규제 정상화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방식을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은행권의 작년 하반기 이후 집단대출 거절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종전과 같이 주담대 취급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하되, 소비자가 비거치식을 선택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집단대출은 직접 규제하지 않고, 은행이 스스로 입지와 분양 가능성 등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은행권에는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 심사를 당부한다"고 했다.
특히 "주택건설업계 스스로 소위 '밀어내기식' 분양을 자제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수요보다 많은 분양 공급을 지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주택시장·금융 전문가를 모아 토론회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주택·금융 관련 현장을 점검해 2월부터 수도원에서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강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 등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