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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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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협상, 갈 길은 '첩첩산중'

국회의장·법사위장·운영위장 최대 쟁점…교문위·환노위 분할도 논의

2016-05-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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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여야 3당의 원내지도부가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지만 다음달 7일 국회 개원 법정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까지 1, 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6년 만에 국회가 ‘여소야대’가 됐고,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출현하면서 셈범이 복잡해진 탓이다.
 
국회의장의 경우 다수당에서 선출돼 온 관행에 따라 제1당인 더민주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맡게 되면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아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양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가져갈 경우 운영위원회를 내줘야하는 부담이 있어 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 청와대 참모 조직을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게 되면 운영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려고 할 공산이 크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상 원내교섭단체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운영·법사·예결위 중 하나는 제1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여당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둘 다 놓치려 하지 않을 때는 협상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운영위원장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 끝에 국민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줄곧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야당이 바로 더민주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이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면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당이 차지하면 ‘알짜배기' 상임위원장이라고 불리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자리의 주인공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도 협상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 전체 18개 상임위·특별위 위원장을 더민주와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8:8:2로 배분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는 유력하게 거론된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현재보다 2개 줄어들 수 있는 여당으로서는 협상이 상당히 버거울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획재정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꼭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를 더민주에 내줄 가능성이 있다.
 
더민주는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 등은 양보할 수 없는 데다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상임위를 일부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위, 교문위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엽 의원이 농해수위 위원장에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존 상임위 분할 문제도 쟁점이다. 교문위의 경우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분리해야 된다는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조를 맞추고 있고, 새누리당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환경노동위와 미방위의 분할도 거론된다.
 
하지만 상임위가 분할될 경우 전체 상임위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칫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상임위가 2곳 이상 늘어날 경우 다른 상임위와 다시 통합을 시도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야가 교문위 1곳의 분할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도읍,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왼쪽부터)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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