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20대 국회가 13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그러나 새 국회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진실 공방과 법인세 인상 논란 등으로 출발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19대 국회 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을 놓고도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여야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개원식도 열어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개원식에는 해외 순방 과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도 20대 국회 개원식과 함께 공식 일정을 재개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 방문에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장단과의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과 차를 함께 마시며 환담을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설에서는 임기 말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협치를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빠른 원 구성으로 새 국회의 출발은 겉보기에 순조롭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곳곳에 숨어 있는 상황이다. 먼저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강압적으로 결정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여야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관치금융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현재 구조조정 사태를 초래한 부적절한 지원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며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은 10일 새누리당 정책워크숍에서 “전혀 문제 없는 순리적인 결정이다. 그것과 관련해 잘못된 과정이나 한점 부실을 은폐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정상화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마무리 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 정권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인세 정상화는 대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어떤 입장은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일명 ‘상시 청문회법’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상시 청문회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리 검토을 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라며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에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제20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