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202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이 각각 연 20만대와 1만4000대 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국내 누적 보급대수도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세계적인 저성장과 공급과잉으로 수출 부진이 길어지고 주력 산업이 구조조정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정부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크게 주력 수출 상품의 프리미엄화와 서비스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신산업 등 유망 신산업 수출 확대를 골자로 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신규 수출유망품목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인 주행거리와 충전기, 인센티브 등을 정비해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한다.
주행거리와 관련이 있는 배터리는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현재 200㎞ 수준에서 두 배 이상인 400㎞로 늘리기 위해 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고밀도 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출범시킨다.
1톤 전기트럭도 2018년까지 개발해 우체국과 택배 차량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가차에 대한 화물운수사업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또 올해말까지 서울과 제주에는 주유소와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2㎞당 1기씩, 이 외의 지역은 8㎞ 당 1기씩 공공급속충전기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현재는 주유소 내에 실질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충전기 설치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유기로부터 6m 이상 거리를 확보할 경우 설치가 허용된다.
전국 4000개 아파트 단지에는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이동형 충전기 2만기, 고정형 1만기)의 완속 충전기가 설치된다.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충전기의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충전 기본요금은 kW당 2400원이다. 여기에 취득세와 도시철도채권 매입 등 전기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감면과 통행료, 주차요금 할인도 실시된다. 전용 보험료를 도입해 부담을 줄이고 전용 번호판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현재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국내 신규 차량의 5%인 8만여대를 전기차로 보급해 4년 후 국내 누적 보급 대수를 25만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수출규모도 지난해 1만2000대에서 20만대까지 끌어올려 세계시장 점유율을 10%이상으로 높힐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 발전 세부추진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소차는 상대적으로 운행 거리가 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이 늘어난다. 2020년까지 국내 누적 보급 1만대, 수출 1만4000대가 정부의 목표다.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는 빠르면 내년 초에 출시되고 2019년부터는 양산 체제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소버스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위해 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8000만원 정도인 수소승용차의 가격도 6000만원 선으로 낮춘 새로운 모델을 2018년까지 출시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위해 광주에서는 15대의 수소차를 활용한 카쉐어링 사업이 실시되고, 울산에서는 수소택시와 수소버스 시범운행도 시작한다.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에서는 수소전기차 30대가 행사용 차량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현재 10기인 수소충천소는 2020년까지 100기로 확대된다. 또 수소충전소의 부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40%인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 올리고 설치비용이 30% 저렴한 패키지형 충전소 설치도 허용될 방침이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보조금 상향 등 수소차 구매 지원도 확대되고, 운행단계가 되면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소차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확대도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 과제들을 과제들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고 규제완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