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노동지표를 근거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이른바 노동개혁 4대 법안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발의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0일 전경련이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 고용의 양과 질, 유연성과 안전성, 노동시장 격차 등 주요 노동지표 14개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률 등 노동의 양적지표 순위는 하락했고, 노동생산성 등 질적지표 순위는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평균을 밑돌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양적지표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23→26위)과 고용률(17→20위)이 악화된 반면 실업률(1→2위)은 다소 개선됐다. 질적지표는 노동생산성(32→28위)과 연간 평균임금(19→17위)이 소폭 상승했지만,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근로시간은 3위로 순위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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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토마토
전체 14개 지표 가운데 순위가 상승한 지표는 7개였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노동생산성의 경우 1996년 14.6달러에서 2014년 31.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OECD 평균(45.6달러)의 68% 수준에 불과했다. 임금도 1996년 3만880달러에서 2014년 3만6653달러로 인상됐지만, OECD 평균(3만9909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평균 근속기간과 성별 임금격차, 근로시간 등은 1996년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었다. 특히 2014년 기준 남녀 임금 격차는 36.7%로 OECD(16.6%)의 두 배가 넘었다. 또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연간 350~420시간이 많은 장시간 근로문화 역시 한국 노동시장의 해결 과제로 인식됐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도 악화됐다.
전경련은 한국 노동시장의 낮은 지표들을 근거로 파견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4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노동계와 야당이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마찰을 빚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재계의 지원 속에 지난 5월30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누리당이 재발의했지만, 여소야대로 국회 지형이 바뀌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양적 노동지표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고, 최근 청년실업이 증가한 것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등 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며 "한국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와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