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137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1억 총활약상’과 같은 독자적인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포함한 인구문제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전력해도 비용을 투입만 하지 산출하지 못하는 국가적 대사다. 후임자가 효과를 봐도 하겠다는 결심 없이는 못하는 것”이라며 일관성 있는 정책진행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구정책실 산하에 ‘분석평가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으로는 국가과제가 되어버린 인구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박 의원은 청와대 내 전담수석실 신설을 제안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별도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와대 수석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복지부 내에 인구정책업무만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 자리를 만들어 격상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 내에서 인구아동정책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잦은 인사가 일어나고 실제 업무도 인구정책보다는 아동학대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한 사람이 몇 년이라도 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국무총리실 산하에 차장급 직제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나경원 특위 위원장은 “컨트롤타워 신설방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의견을 만들어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더민주 금태섭 의원은 “(인구 문제를 뒷받침하는) 청년고용활성화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기본으로 해야하는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 확대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백 교수는 “임금피크제나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노년층이나 청년층이 고통을 분담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보육교사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