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청은 지난 2일 1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경예산이 국회와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중소기업 추경예산 1조원은 지난해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8630억원)보다 1370억원 증가한 규모”라며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민감업종’ 협력기업 지원과, 경기침체로 일시적 경영애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창출을 견인하는데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 추경예산은 협력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4000억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기업자금 3000억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 4000억원 중 ‘일시애로자금’ 2000억원은 현행 금리보다 1.05% 인하한 저리(3.52%→2.47%)로, 조선업 관련기업이 밀집한 지역(부산·울산·경남·전남·전북 등)에 자금의 70%가 우선 배정돼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경예산은 2000억원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 등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일반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성장촉진자금 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추경 편성 취지를 살려, 경기침체와 산업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총 1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예산 처리가 늦어지면서 당국의 감독이 또 다시 허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신경 쓰느라 소위 ‘눈먼 돈’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메르스 추경은 국회 통과시기가 7월로 이번 추경보다 빨랐지만 불용액이 약 1조6000억원 발생했다. 또 예산지원을 받은 병원들 중 일부가 본래 목적인 감염병 예방시설 확충이 아닌 CCTV, 내시경, 제세동기 등 일반장비 확충에 사용한 것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거의 매해 수조원대의 추경이 집행되고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잘 모르겠다”며 “예산의 속도나 규모,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집행됐는지 사후확인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