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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케이블TV '사업권역 폐지' 여전히 논란

저가 경쟁 심화 vs 규제 일원화

2016-11-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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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가운데 종합유선방송(SO) 사업권역 폐지가 여전히 논란의 핵심으로 남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연구반을 운영해 현재 78개의 SO 사업권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케이블TV는 SO 사업권역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는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1차 토론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SO 사업권역 폐지 ▲결합상품 ▲지상파 별도상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무엇보다 SO 사업권역 폐지에 대한 의견 일치가 어려웠다. 최일준 티브로드 상무는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경쟁의 유도는 신규 가입자 창출이 아니라 기존 가입자 탈취 영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대 진영의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은 "유료방송의 경쟁 구도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기술방식에 근거한 사업권역 제한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제2차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미래창조과학부
 
결합상품은 SK텔레콤(017670)과 케이블TV 의견이 접점을 찾아갔다. 미래부 연구반은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시장 패러다임 진화에 맞춰 동등결합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케이블TV는 SK텔레콤과의 동등결합 협상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등할인과 전산연동 등의 협조, 마케팅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지상파 별도상품은 케이블TV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지상파 채널을 별도의 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래부 연구반은 지상파 별도상품 검토 필요성도 제안한 바 있다. 지상파는 반발했다. 이창훈 MBC 매체전략국 부장은 "내부 비용 효율화와 서비스 제고에 노력해야 할 사업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은 보전한 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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