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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야3당 "국정 역사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당장 철회가 민심의 요구" 주장…"현대사 집필진 중 전공자 없어"

2016-11-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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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28일 교육부가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목소리로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규정하며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교육계와 역사학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데다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밀어붙여 윤리적 정당성도 없다. 청와대의 압력을 못 이겨 교과서 공개를 강행하는 교육부가 당장 철회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일방적 역사관만을 서술한 역사교과서가 강행될 경우 교육부장관 국회출석 금지와 해임추진, 교육부 폐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국민의당 유성엽 사무총장·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역사를 획일화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도,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옳지 않다”(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며 이날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와 후속조치 진행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야3당은 지난 국정감사를 비롯해 수시로 청와대와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방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와 집필진이 공개되자 야당 의원들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을 내놨다. 야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사 집필진 7명 중 현대사를 전공한 사람이 없다는 점과 이 중 4명이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교과서포럼 출신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남은 2명 역시 교학사 교과서 찬성자이거나 ‘5·16 군사혁명’을 주장한 사람들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집필진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전체 31명의 집필진 중 11명이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중 역사 관련 공공기관 출신으로 정부인사가 대거 투입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집필진에 참여할 학자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자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집필진으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내용상 문제도 상당수 지적됐다.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기술함으로써 사실상 그간 뉴라이트 학계에서 주장해온 ‘건국절’ 주장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립 초기 임시정부 활동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관여한 외교활동에 비해 군사활동 분량이 적고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하거나 재벌을 미화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학살을 은폐·축소했다는 주장도 교과서 공개 하루 만에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국정교과서 저지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유은혜 의원을 선임했다. 유 의원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포장하고 과는 축소시키는 내용들이 확인됐다”며 “내일 바로 특위 회의를 진행해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 의원도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내달 23일까지 국민들 의견을 듣는 기간을 갖겠다고 한 만큼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경우 (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을 만나 조찬 간담회를 갖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에 따른 일선 교육현장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교과서가 발표된 후 학자들과 여론 반응을 들어 혹시 집필진이 미리 점검하지 못했거나 편향된 사실이 있으면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가운데) 등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28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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