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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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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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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삼성이 승계 과정의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다. 최순실 사태 속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이 뇌물공여죄 등 승계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재계에서 승계 핵심 과정으로 전망해온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강행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재벌도 게이트의 공범’이라며 야당을 주축으로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승계에 직결되는 문제로, 삼성이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이 내세운 대외적 명분은 주주가치제고 방안이다. 지주회사 전환도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경쟁력 강화 노력의 일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이 가장 강조한 것은 주주환원정책이다. 헤지펀드 엘리엇 등 주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취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에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며 가능성을 부정해왔던 삼성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 주목된다. 엘리엇이 주주가치제고 방안이라며 명분을 제공했던 인적분할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배당과 이사진 확대 등 엘리엇의 요구사항도 일부 수용했다. 재계에서 유력하게 거론돼온 승계 시나리오다. 엘리엇은 조력자를 자처하며 그 과정의 이득을 취하게 됐다. 삼성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도 향후 분할을 위한 외부 주주들의 동의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후 예상되는 삼성전자 분할 지주회사와 삼성물산간 합병에 대해선 “검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단, “현시점에서”라고 단서를 달았다.
 
당초 재계나 증권가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 삼성이 인적분할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왔다. 다만, 삼성전자가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변수가 생겼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총수 일가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표를 얻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게이트 국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삼성 별도의 청문회도 열자고 야당이 목청을 높이고 있다. 새로운 인적분할에 대한 여론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삼성으로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재벌 편법 승계를 차단하는 규제 법안들이 대거 발의돼 있다. 무엇보다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는 법안이 아킬레스 건이다.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축소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 중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법안들이다. 삼성의 경우 대량의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주주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이들 규제 법안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 그밖에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국회 계류 중이다. 재벌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인해 총수 일가가 현금을 확보할 수단이 줄어드는 것도 지주회사 전환의 동기를 부여한다. 지배주주가 지주회사의 배당확대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주회사는 안정적인 브랜드로열티 수입도 얻을 수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도입을 위해 20대 국회 발의를 재추진 중이다. 재벌 특혜 법안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면서 19대 국회에선 폐기됐지만 지주회사 체제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명분이 있다. 일각에선 여당이 법인세 인상안을 허용하는 대신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실패해도 지주회사 전환은 가능하다. 금융 계열사와 연결된 출자 고리를 해소하면 된다. 이 경우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상당한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걸림돌이다.
 
삼성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에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인적분할을 시도하려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당분간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은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법적절차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퇴진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에 반발하며 예정대로 탄핵 발의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탄핵 정국은 국회 표결과 대법원 결정까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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