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19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된 후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이른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며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이다.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게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등 125명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민의당 김관영·김동철·장병완 의원 등도 서명에 동참했다. 규제프리존(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내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 성장기반을 닦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정의당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현재 규제프리존법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 법안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의료와 환경, 교육 등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안을 전담할 기관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인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한 공동단장이 다름아닌 최순실 게이트 중심에 있는 차은택 감독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사업을 발굴했는데 이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뒷거래나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부지 인근에 최순실 일가의 땅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추 의원은 "박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는 등 여러 차례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규제 완화를 원하는 대기업들을 위한 일종의 ‘소원수리’ 법안”이라며 “규제프리존법이라고 쓰고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품’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도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차은택 감독을 뇌물죄로 고발하고 ‘규제프리존법’을 폐지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법이 올 연말까지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생각보다 최순실씨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 법안이) 다른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올 연말까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가운데)이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