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임시대책일 뿐이며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교육감혐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4년여 동안 교육감들과 교육주체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에 그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에 따른 국가정책이라는 점과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 추진 책임의 주체가 중앙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재정만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부담하는 기형적 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협의회는 "4조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안할 때, 8600억원 국고 지원만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20.27%로 묵여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입장문에 대해 대구와 울산 교육감은 '입장유보'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11월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