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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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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시민사회 "재벌총수, 집단 기억상실증"

"이재용 증언은 뇌물죄 자백,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2016-12-0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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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시민사회도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시인했다며,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진술을 통해 삼성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시인했다"며 "최순실 측이 받은 돈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둘 사이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확립됐고,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 여부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고, 비선실세인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을 시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증언은 뇌물죄에 대한 자백이므로 관련자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모르쇠'로 일관한 대기업 총수들의 양심고백을 촉구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오늘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정경유착의 진실규명에 관한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그러나 이 부회장은 대통령과의 독대 등을 통해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한 사실에 대해 시인했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 힘든 게 한국 현실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아울러 "재벌 총수들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담은 답변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들을 3차, 4차 청문회에 재소환해 정경유착의 시작과 끝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재벌 총수들은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부역자라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박근혜와 최순실 뒤에 숨어 소나기를 피해 보려는 재벌들이 아직 범죄자도, 피의자도 아닌 증인이란 이름표를 달고 있다"며 "800억원 뇌물의 대가는 800억원이 아니라 수조원 이상의 재벌 특혜였음이 드러나고 있어, 재벌총수를 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해 부패한 재벌체제를 개혁하라"고 주장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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