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한고은

이정현 "대통령이 헌법·법률위반? 입증된 사실이 없다"

이 대표 "촛불민심·여론조사가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어"

2016-12-09 11:46

조회수 : 2,11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다며 탄핵안 표결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하는 탄핵 사유는 첫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이 아닌 사람에게 국정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지적이고 또 하나는 보좌진들이 헌법과 법률을 어긴 일에 대통령이 함께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과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또 하나는 세월호 때 대통령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직무유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사실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탄핵의 사유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나, 그것이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단 혐의가 있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의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하는 기회가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그게 없어서 특검을 하는 것이고 특검이 막 시작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그 증거와 근거, 기준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며 "일반 사인의 경우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없이 많은 반론과 변론을 하고, 많은 조사 과정을 거친 뒤에도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심 판결 정도의 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 죄가 있다, 없다고 판단한다"고 대통령의 처지를 적극 변호했다. 
 
이 대표는 "이런 대통령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국회에서 할 때는 일반 사인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깊이있게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4월퇴진·6월대선 당론을 변경했던 의원총회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때 사유는 광화문 촛불 민심이라고 했다. 민심은 중요하다. 그리고 다수의 민심은 더더욱 중요하고 여론조사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여론조사도 민심도 시위도, 어떤 언론의 보도도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표결을 앞둔 의원들에게 여론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의 박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옹호 발언이 이어지자 의총 회의장 내부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영우 의원은 "저희 한 사람, 한사람 다 고민하는 날이다. 가이드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했다. 
 
친박(박근혜)계 조원진 최고위원 역시 이날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며 자신이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다. 
 
조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11월8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책임총리 요구도, 거국중립내각 요구도 받아들였다. 11월29일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고 진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국정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했다"며 "그럼에도 야3당은 대통령의 이런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항의했던 김영우 의원은 단상에 나와 "사실 저를 포함해 의원들께서 얼마나 많은 밤을 고통 속에서 지내고 계신나"라며 "결국 이것은 저희가 지은 업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께서 공과 사를 구분하기 못 하시고 또 모든 일을 선의에 의해서 했지만 결과는 잘못됐다고 하는 소위 정치인으로서 책임윤리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데 대해 저희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 대표가 대통령께서 반박한다든지 반론을 펼 수 없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반대 아니겠나. 국민들은 담화를 생중계로 다 지켜봤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며 "3번의 담화가 있었지만 모든 잘못은 단순히 주변 관리가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라는 정말 현실인식이 결여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언론보도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언급하며 "이것은 정말 단순한 게이트가 아니라 명확한 헌법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게 한 가장 큰 반헌법, 반원칙, 반법률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 대목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만든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지만 우리 손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특검 수사가 안 끝나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변명의 사유가 되나. 특검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성이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으면 다른 공무원은 징계 절차가 있지만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라고 강조하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 한고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