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금융당국이 여신금융협회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던 자동차 금융상품 '오토론'의 표준약관 제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영업관행 개선 과제와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과 자동차 리스 약관 전면 개정 등이 우선 과제로 추진되면서 진행시기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9일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자동차 금융상품 오토론에 대한 표준약관 연내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표준 약관 제정에 있어 여신협회가 약관을 제정하고 감독당국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약관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달 선보인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과 자동차 리스 약관 전면 개정 등의 사안이 겹치면서 중점 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오토론의 표준약관 연내 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토론이란 자동차 할부금융상품과 달리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이용하는 대출 상품을 말한다.
금융사가 자동차 제조사에게 대금을 대납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도록 3자 계약을 진행하는 할부금융 상품과 달리 오토론은 금융사와 소비자간의 계약으로 진행돼 차이가 있다.
때문에 중고차 오토론의 경우 자동차 거래에 있어 소비자와 금융사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딜러들의 역량에 따라 우대금리나 일정금액 할인이 가능해 담보 차액을 가로채는 등 불법적인 영업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사마다 개별 약관을 사용해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여신협회가 표준 약관 제정을 위해 나서왔다.
그러나 앞서 카드사들의 홈페이지 관리 미흡으로 소비자의 기프트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이 우선 처리 현안에 오르며 오토론 표준약관 제정이 밀려나면서 연내 도입이 무산된 것이다.
현재 여신협회는 오토론 관련 표준 약관 준비를 위해 회원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준안을 협의하고 금융당국에 초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는 당국의 심의를 기다렸다 진행 유무 판단이 되는데로 시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과 TF팀을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표준 약관 초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상태"라며 "오토론 계약시 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 부여 및 담보대출이 완제됐을 경우 저당권 말소 관련 안내 등 여신거래 기준법안 포함 여부에 대한 당국의 검토가 끝나는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우선 처리 현안 등의 문제로 시일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여신협회와 심의를 거쳐 표준약관 도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의 입장에서 서두르고 있지만 자동차 리스 약관 전면개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들의 관행 개선 선제적으로 처리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시일이 길어졌다"며 "여신협회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표준약관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여신금융협회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던 자동차 금융상품 '오토론'의 표준약관 제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자동차 금융상품을 이용해 자동차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