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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연일 개헌론 군불 지피기…'시기 상조' 반론도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 이어져…문재인 "시민 참여 속에 행해져야"

2016-12-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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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개헌문제를 놓고 최근들어 여·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6일 “개헌을 한다면 국회가 관련사안을 정리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문제는 정치다’ 토론회 축사를 통해 “개헌을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한 번도 실현한 적이 없다”며 “개헌을 하고 다음 정부가 국정을 바로잡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쉬운 때라고 지적한 그는 “이럴 때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민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느끼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민에게 약속한 것부터 실현하면서 수권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법조계 인사들도 개헌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개헌과 정치개혁의 과제’ 기조발제를 통해 “이른바 ‘87년 체제’는 독재와 장기집권, 권력의 자의적 인권훼손을 막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그동안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다만 지난 30년 간 이뤄냈던 성과들이,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강 교수는 “개헌에 찬성한다는 국민여론이 70%를 넘는 등 분위기는 상당히 조성됐다”며 “이제는 정치권에서 언제,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권력구조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내세운 강 교수는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고 싶다는 국민들의 의식을 고려하면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총리 권한을 강화한 분권형 대통령제도 고려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더미래연구소 이사장도 “개헌의 방향은 의원내각제 또는 가능한대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내각 사이에 긴밀한 권력분점과 견제장치를 갖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최 이사장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상당수 정치인들이 최근 들어 수시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7일에도 국회에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등 68명이 공동 주최하는 개헌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개헌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도개혁으로 승화시키는 과업이며 하루라도 빨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날도 개헌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개헌론자들이 문 전 대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개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개헌도 안 되고 결선투표제도 안 된다는 문 전 대표가 도대체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나는 일찍부터 개헌 필요성을 말해온 사람”이라면서도 “개헌 논의는 시민들의 참여속에 국민 주권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문제는 정치다' 참석자들이 발표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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