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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송년 기획:저금리 유지)기준금리 사상 최저…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올해의 경제정책 평가

2016-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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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6월 한 차례 인하 후 동결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연 1.25% 수준을 유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부임한 2014년 4월 이후 총 5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졌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됐다.
 
기준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그렇게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 경제주체들의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이어진 완화적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급증 문제 심화에 따른 금융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해 8월 취임 후 첫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을 당시를 떠올리며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인하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시점에 경제부총리가 바뀌면서 곧바로 취한 조치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였고, 공교롭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금리인하와 같이 작용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겠다는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 등 각종 지표들은 이 총재의 우려가 우려로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7일 발간된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이 10%(전년동기대비)를 상회하고 있고, 올해 3분기말 기준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11.2% 늘어난 1295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가계소득 증가율의 정체가 소비위축의 가장 큰 원인임은 자명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1월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경로를 '유동성 제약 완화 효과(소비 증대 효과)'와 채무부담 증대 효과(소비 감소 효과)'를 분리, 추정해 발표한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총효과는 소득 부진과 가계부채 누적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음(-)로 전환되며 2017년에 가계부채가 가계소비 증가율을 0.63%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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