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규모를 올해보다 2000명 축소했다.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국내 고용여건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외국인 노동자 규모에는 국내 경기가 반영된다. 실제 2008년 7만2000명에 달했던 E-9 도입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경기가 악화하자 이듬해 1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해 5만8000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수출·내수 부진과 조선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내년에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E-9 도입규모가 축소된다.
국내 경기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도입규모 조정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구직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3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한 ‘외국인력정책 국제포럼’에서 산업인력공단의 사명철 박사는 고용허가제의 역효과 중 하나로 내·외국인 임금격차 발생과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지적했다.
사 박사에 따르면 저숙련 일자리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도입되면 해당 업종에서 임금상승이 억제돼 내·외국인력 간 임금격차가 심화한다.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저숙련 일자리의 국내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게끔 만들고 다시 국내 인력의 구직난을 심화시킨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내 고용여건이 악화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 도입규모를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로 빈 일자리에 내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가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시각도 있다. 내국인 노동자 수급이 어려운 사업체의 경우 외국 인력 활용을 통해서만 경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고용전문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지 않는 직종에 퍼져 있다. 소위 말하는 3D 업종”이라며 “IMF 구제금융 이후에 100만명 이상 실업자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노동자로 대체하는 사업체에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내보내고 국내 노동자를 못 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완적 역할을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그 업체는 도산하거나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며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가 있음으로 인해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업체든 100% 외국 인력만으로 운영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내년도 방문취업제(H-2) 동포 체류한도는 올해와 비슷한 30만3000명으로 유지된다. 이는 실제 체류인원(올해 10월 26만2000명)이 올해 체류한도(30만3000명)보다 적은 데 따른 조치다. 2009년까지는 H-2 도입규모도 E-9과 마찬가지로 쿼터로 관리됐으나, 2010년부터는 총 체류인원(입국자-출국자)로 관리되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이 지난해 8월1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