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삼성 관련 후원금 강요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강요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담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김 전 차관, 장씨와 공모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장씨 측 변호인은 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백했고, 변제했다”며 “보조금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는 부인한다. 국가보조금 신청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가 필수적인 서류인지 참고 서류에 불과한지 재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삼성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GKL 장애인 펜싱선수단 창단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업이었고 이기우 GKL 대표이사도 이를 알고 있어 후원에 적극적이었다”며 “후원을 요구했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서 누설 문건이 2건으로 공소제기됐지만, 1건은 최씨에게 문건을 넘긴 사실 자체가 없고 K스포츠재단 관련 문건은 최씨에게 건넨 것은 맞지만 미리 알아도 특별한 이익과 정보가치가 없어 공무상비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답하기 전 “김 전 차관은 장시호씨와의 친분 등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특검 수사와 재판과정에 적극 협조해 속죄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영재센터가 인재를 발굴하는 취지로 설립됐으니까 후원을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한 적은 있다”면서도 “김 전 차관에게 삼성이든 어느 기업을 특정하거나 후원금액을 특정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삼성그룹과 GKL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부분부터 먼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씨 등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진술증거에 대해 검찰 측 신청을 받아 2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최씨·김 전 차관·장씨 등 피고인을 포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차은택씨, 고영태씨, 전 스케이트 선수 이규혁씨,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이다. 1회 공판기일은 17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계자가 영재센터에 총 2억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원 제1회 동계스포츠(빙상) 영재캠프' 사업비 일부를 자신이 부담할 것처럼 속인 후 차명으로 운영 중인 누림기획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국가보조금 7억168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법인 자금 3억182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지난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에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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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