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임효정기자] 새해 중소기업계의 키워드는 단연 '생존'이다. 이를 위해 '자생력 강화'를 과제로 내걸었다. 생존은 매년 중소기업계 최우선 과제로 꼽히지만,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수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의 중심축인 정부와 대기업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앞가림에도 바쁘다. 이와 함께 사드배치 갈등으로 제1수출국인 중국은 한한령(한류금지령)을 펼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 기조도 한층 강화될 조짐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최소한의 생존을 담보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계 관련 각 단체들은 체질개선 및 질적성장, 중산층 복원 등을 과제로 내세우며 자생력 강화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중기중앙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동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를 전망하는 키워드로 '살아 돌아오길 기약하지 않고 결사의 각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뜻의 '파부침주'(破釜沈舟)를 꼽았다. 대내외 장기 불황 속에 최순실 사태 여파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계도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최우선 과제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다. 오는 3월 말 금형을 시작으로 현재 74개 가운데 49개 품목이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적합업종 해제시 영세기업과 골목상권의 고사가 불가피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박 회장은 "여당과 야당,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대타협을 이끌어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 적합업종을 관할하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한 기대보다는, 대선을 계기로 여야에 대국민 공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견련 "대·중소 아닌 중견기업"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체질 개선'을 새해 키워드로 꺼내들었다. '지원'과 '규제'로 양분되는 현재 산업정책으로는 중장기적 발전 토대를 구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강 회장은 특히 "극소수 대기업의 성과에 국가경제 전체가 좌우되는 허약한 경제 체질을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견련은 중견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입법안은 약 400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중견련의 주장이다. 강 회장은 "여전히 많은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 구도에 고착돼 있다"며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중심에 중견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제도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견기업의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산층 복원' 과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중산층 복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국가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돼 원칙과 공정의 새 세상을 열어나가자"라며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통해 중산층 복원의 희망을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재벌과 특권으로 상징돼 온 경제의 폐단을 끊고 중산층의 복원을 통해 구조의 취약점을 고치자는 얘기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출범 전부터 정통성을 놓고 분란을 빚어오다가 지난해 비로소 공식 출범한 만큼, 올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2016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로 ▲소상공인 생존 절벽 ▲김영란법 시행 ▲소상공인 부채 확대 ▲제1회 소상공인의 날 개최 ▲총선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지속 ▲최저임금 결정 ▲소상공인 해외 진출 가시화 ▲소상공인연합회 '규제 애로 발굴 진단 사업' 등 성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 발표 등을 선정했다.
벤처기업협회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벤처기업협회의 경우 '질적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지난해 벤처기업들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 국내외 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 증대 속에 수출 증가세를 유지, 침체의 기로에 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올해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 해로, 제3기 벤처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의 벤처 정책은 벤처생태계 조성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양적성장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술과 혁신으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의 질적인 성장에 더욱 무게를 두는 벤처생태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민관·임효정 기자 kunggi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