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이하 국미연)은 올해(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1.9%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국미연이 1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저성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더욱 축소될 민간소비와 무역규모 등에 기인하며, 특히 건설투자의 현저한 감소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1.9%는 지난해 국미연이 추정한 2016년 예상성장률 2.4%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으로 1%대 성장률이 가시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편집자)
국미연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경제예측모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매분기별 발표하고 있다. 이 모델은 거시 경제흐름의 방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정부 경제정책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시뮬레이션 방식 도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부문별 경제전망을 요약해 보면 우선 국내 민간소비의 경우, 국제유가와 시장금리 상승에 더해 국내 경기 부양책 효과가 사라져 올해는 지난 2016년보다 0.4% 포인트 낮은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리인상과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는 가계부채 증가, 고용부진 및 영세 자영업자 증가, 비소비지출 증가를 유발할 것이며, 전·월세가격 상승과 교육비 및 의료비 상승, 고령화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및 정치적 불안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설비투자는 내년 중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 및 정부의 민간투자 증가 노력에 힘입어 약간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3.8% 감소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됐는데, 올해는 전년대비 2.7% 증가로 돌아설 것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건설수주 증가세가 약화되고, 2017년 예상되는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도 더해지면서 2016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규모 분양으로 인한 주택공급 과잉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건설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출(상품 및 서비스)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저하 및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증가율이 2016년도 대비 0.2% 포인트 하락한 1.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정치적 불안이 확산되는 유로존의 수입수요 둔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확대 등이 그 배경이다. 반면 수입(상품 및 서비스)은 2016년의 2.9% 증가에서 2017년에는 2.0% 증가로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고용 부문에서는 연간 23만 명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3.9%에 달할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환율과 유가의 영향으로 1.1%상승이 전망된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물가지수가 상승할 전망이다. 유가상승의 영향이 반영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성장세도 완만한 것이 1% 초반 상승률을 나타내는 이유다.
올해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흑자폭이 축소되겠으나, 상승세는 유지할 전망이다. 2017년에도 다양한 대내변수와 대외변수가 있어 경제 성장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의해야 한다. 외부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정도,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들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국내 기업 구조조정의 불확실성, 산업 구조조정 불확실성 등이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금리가 1% 포인트 상승시 국내총생산(GDP)은 0.54% 포인트 감소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0.3%~0.6% 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업부채가 10% 증가할 경우 GDP는 0.3% 포인트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10% 포인트 증가할 경우 GDP는 0.36% 감소한다는 것이 국미연 정책시뮬레이션의 결과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나서야 할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고,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보다 심화되면서 소비와 기업투자가 부진에 빠질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소비자의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연말을 앞둔 지난해 12월23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 수산물 코너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