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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중기중앙회-온라인유통채널 힘겨루기 팽팽

신경전, 끝내 법정까지…올해 힘겨루기 본격화

2017-01-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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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지난해 말 불거진 중소기업중앙회와 온라인 유통업체들 간 갈등이 올해 본격적인 힘겨루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갈등의 원인이 된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올해에도 정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인 데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온라인 유통업체 관련 입법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2월19일과 27일 각각 배달앱과 소셜커머스 관련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달앱과 거래하는 200개 소상공인 가운데 96개사(48%),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200개 중소기업 중 177개사(88.5%)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중기중앙회 발표 직후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는 일제히 반박자료를 내고 항목별로 반론에 나섰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배달앱 업체 우아한형제들은 28일 법률대리인 테크앤로를 통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지난해 7월 바로결제 수수료 0%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반발에도 관련 업체들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중앙회 측은 "배달앱과 소셜커머스가 소상공인들의 판로와 매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불공정거래가 있다면 그 역시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중기중앙회의 설립 목적 자체가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인 만큼 향후 이들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지속 점검하는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련 법안 입법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형태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안이 많지만, 소셜커머스와 배달앱 등은 미흡한 실정으로 입법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 이외의 업체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논란이 된 이번 조사와 같은 방식이 이어질 경우 반발의 강도는 더욱 세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선 조사와 같이 사실을 왜곡하고 배달앱, 소셜커머스를 무작정 깎아내리는 방식이라면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조사를 이어간다면, 중기중앙회의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중기중앙회가 세를 과시하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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