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하늬

hani4879@etomato.com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악화된 국민 납세인식, '세금 줄이고싶다' 3년새 2배 늘어

‘국민의 기본의무’ 64.8%→40.6% 낮아져…국세청도 ‘불신’

2017-01-03 11:22

조회수 : 2,13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전보다 부정적 응답이 2배 높아진 수치로, 세금이 국민의 기본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노후가 불안해지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한 단위 가치가 상승에 납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된 것이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년 1123일부터 1216일까지 설문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299명의 유효응답자 중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에 대한 질문에 42.7%'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 2012년 같은질문에 대한 응답은 24.6%3년새 부정적 대답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는 인식도 높아졌다. 지난 20126.2%에 불과했던 응답이 작년에는 10.2%까지 높아졌다. 반면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는 응답은 3년전 64.8%에서 40.6%로 낮아졌다.
 
국민들은 또 불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납부한 것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긍정적 답변은 14.6%로 부정적 답변 57.3%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과거 응답결과와 비교할 때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적 답변의 비율이 많이 상승해 사회규범도 최근 퇴보했음을 시사했다.
 
다수의 국민들은 탈세 적발시 벌금 등의 처벌 수준도 낮은 것으로 인식했다. 탈세자의 발각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였으며 매우 높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국세청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9%였지만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13.7%에 그쳤다.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의 세금 인신 수준은 퇴보했다""과세망을 더욱 촘촘하게 국축해 비자발적인 납세순응을 강제함과 동시에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금 납부 시 드는생각(단위:%). 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김하늬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