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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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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출범…개헌 합의시점은 미지수

2017-01-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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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국회 헌법개정(개헌) 특별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했다. 실제 개헌에 이르기까지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아 이른 시간 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간사를 선임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여·야 4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1987년 헌법 개정 후 30년 만에 국회가 개헌 논의 중심기구로 개헌특위를 구성한 것은 정치사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일”이라며 “전문가 중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와 각 분과별 소위,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활동시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개헌특위가 첫 발을 내딛었지만 실제 개헌에 합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5년 단임제 권력구조 개편 외에 기본권 보장, 통일·경제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사항은 아니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선거구제 개편까지 감안하면 단기간에 논의를 끝내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정치권에서의 논의 못지 않게 국민적 합의과정도 균형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의 속도감이나 추진력 못지 않게 방향·과정도 중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당 몫의 개헌특위 위원 14명에 순수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분들을 섞어서 배치해놨다”며 “이분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일 오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영(왼쪽 세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간사, 새누리당 이철우 간사를 대신한 안상수 의원, 이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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