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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공모 증거 없자 대통령을 중개자로 몰아"

"안종범과 공범 아니야"…검찰 "공범 증거는 차고 넘친다"

2017-01-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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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61·개명 최서원)씨가 검찰이 자신과 안종범 전 수석의 공모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자 대통령을 공모 중개자로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5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 3명이 출석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은 20일간의 구속수사를 한 결과 안 전 수석과 최씨의 공모관계 입증하지 못하게 되자 해결책으로 대통령을 중개인으로 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씨와 대통령의 공모와 행위분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최씨가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 결과 재단 설립과 모금으로 사적 목적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사실이 없고, 양 재단을 설립해 금전 등 어떤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자기 처지는 고사하고 딸마저 어미의 잘못으로 2016년 벽두부터 덴마크에 구금돼 있다”며 “딸이 어떤 운명에 처할지 모르는 험난한 상황임에도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적이익 추구가 공소장에 빠져 있다는 최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최씨가 더블루케이와 플레이그라운드,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속된 말로 어떻게 돈을 빼먹으려 했는지 자세히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에는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을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 측도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게 연락해 대략적 재단 규모만 알려줬으며, 그 후 출연기업 및 액수 등은 전경련에서 했으며 모금액은 매출액 기준에 따라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았던 안 전 수석과 재단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과는 법적 평가에서 명백히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재판부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씨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메모를 가져가 돌발 변수가 생겼다며 증거 인부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재차 요구하며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유출된 문건 257건과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대화가 담긴 6시간 30분 분량의 녹음도 추가로 제출했다. 녹음파일에는 정수장학회 해명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 기조 선정, 대선 후보 시절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오는 11일 서증 조사를 거쳐 19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시작으로 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7번의 공판에서 김형수 미르재단 이사장,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총 1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순실(왼쪽부터)·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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