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은 칼 팔아 돈 벌고, 법원은 약자에 불리한 판결"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과 법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6일 "검찰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칼인데, 이게 썩었다. 칼을 팔아서 돈을 번다"며 "법원 역시 최근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권력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것을 억누르고 약한 것을 돕는다)인데, 이는 권력이 깨끗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필요하다"면서 "억강부약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이고, 법에서 정한 엄격한 형벌과 법규를 지키는 것은 그 사회의 마지노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법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부여했지만 권력이 힘센 사람들을 도와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칼인데, 이게 썩었다. 칼을 팔아서 돈을 번다. 이게 무너지면 그 나라가 통째로 무너진다.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권력자의 부패"라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검찰 간부가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돈을 받는 일까지 생겼고 윤석열 같은 사람은 쫓겨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관련한 판결, KTX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 노동관련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계속 뒤집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도록 법을 무시한 판결이 이뤄진다. 소수가 배를 불리는 데 다수의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 근본적인 뿌리는 억강부약해야 할 법이 썩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6일 저녁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에서 열린 초청강연회 '분권과 사회적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혁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