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간접 민주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이번 발언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가는 국민이 직접 통치해야 하지만 지리적 한계와 인구 규모 때문에 정치인을 뽑았는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스스로 머슴이 아닌 지배자로 착각해 국민을 지배와 동원 대상으로 취급했다"면서 "촛불민심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 동원되던 국민이 정치 주체로 변신 중"이라며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 대선, 우리나라의 4·13 총선은 국민은 집단지성을 가진 유기적 인격체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고위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유권자의 1% 이상이 직접 발의한 안건은 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을 의무화하는 국민발안제, 국가의 중요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주장하며 "민주주의 원래 가치대로 국민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받아들일 때가 됐다"며 "국민은 정치에 동원되는 대상이 아니라 정책적·정치적 결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시장 행보의 이중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 시장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일부 정치세력과 재벌, 언론 등을 그 대상으로 밝히며 반감을 노골화했다. 이는 또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과도 괘를 달리 한다. 현재 개헌론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 등에 이양하는 분권형을 그 핵심으로 한다.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답습하겠다는 이면에 선동 중심의 포퓰리즘이 있다는 일부 반대론자들의 지적들에도 귀를 기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7년 정유년 새해 첫 주말인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제11차 주말 촛불집회'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