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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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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타고 야당발 개혁입법 '봇물'

9일부터 새해 첫 임시국회 시작…상법 개정·선거연령 인하 '청신호'

2017-0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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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오는 9일부터 2주 간 새해 첫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4~5개의 중점 개혁 입법안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 준비에 나섰다. 이른바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현 정국이 개혁 입법안을 추진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개혁과제 처리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사회개혁 등 5대 분야 24개 개혁과제를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경제검찰로서 공정위의 위상강화,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상법 개정안에는 소수주주(소액주주) 보호와 주주총회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불투명성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법도 손보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의혹과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 책임자를 공정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KBS와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그 구성을 국회가 '여야 7대6'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장선임 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노사 동수의 편성위 구성, 방송편성규약을 재개정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이어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해 ▲선거연령 인하(18세로 하향 조정)와 사전투표제 투표 시간 연장(오전 6시~오후 8시) ▲병역의무 기피자의 공직 선거 출마 제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과제로 내놨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이른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가해기업에게 1000억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송개혁 법안과 공수처 법안,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법안 등 4개 분야 중점법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사회대개혁과 민생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천해 가겠다. 특히 대선 전 개혁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분야별 개혁 입법과 정책으로 사회 대개혁과 민생안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권이 추진하려는 개혁 입법안 가운데 상법 개정안과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안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바른정당’ 내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
 
야권은 개혁 입법안 추진을 위해 이날 새누리당 등 범여권 세력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 입법에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와 개혁보수신당(바른정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개혁보수신당 역시 어설픈 개혁 코스프레는 버리고,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4당은 9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긴급 개혁과제 처리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 주승용(오른쪽)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