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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올해 첫 여야정 협의회 가동…"LTV·DTI 적극 점검"

2017-01-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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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그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계부채 급증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새누리당 이현재·국민의당 조배숙·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제1차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현행 LTV, DTI 제도를 적극 점검하는데 합의했다. LTV는 금융회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하며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DTI를 60%로 유지하겠다. DTI와 LTV를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LTV 70%, DTI는 60% 유지 방침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DTI와 LTV 강화는 필수”라며 그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를 촉구해왔다.
 
여당인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 전 공개 발언에서 “LTV와 DTI 문제를 점검할 타이밍이 됐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교섭단체 4당 정책위의장과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종식을 위해 각 지역에 방역비를 지원하고 예비비 집행을 통한 살처분 보상에 노력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서민물가 상승에 대비해 설을 앞두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 시행과 신속한 개인회생절차 마련에 나선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 결과를 여야정 협의회에 보고키로 했다.
 
8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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