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우리나라 정책 불확실성이
IMF 위기 당시의
3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올해 소비와 투자
, 수출 등 세 가지 성장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퍼펙트스톰이 다가와 한국경제를 주저앉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다
.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시카고에서 '2017년 경제전망과 위기가능성 점검'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주요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 여력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통화, 재정, 환율정책 측면에서도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작년보다 낮은 2.1%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연구원은 무엇보다 올해 한국경제가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세 가지 성장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퍼펙트스톰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의 경우 가계부채가 지난 IMF 위기 시 보다 크게 증가해 적자가구 비중이 21%를 넘어서고 있는데다 생산가능인구 마저 감소하고 있어 당분간 활력을 찾기 어렵다는 것.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정책불확실성이 IMF 위기 시의 3배에 달하고 있고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투자 역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경우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2014년 이후부터 세계교역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교역 증가율이 낮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IMF 위기 때보다 열악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지금은 정지출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실효성이 낮다"며 "단순 제조업의 수출만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경제체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물인터넷(IoT)과 제조업의 융합,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정책 불확실성이 IMF 위기 당시의 3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