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재벌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정치권에 불고 있는 개혁 바람을 등에 업고 문 전 대표가 제시한 방안들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역대 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과 함께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며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 경영·공정한 시장경제 구조 확립과 재벌 중심 경제력 집중현상 방지 등의 실천과제를 내놨다.
이와 관련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을 맡고 있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역대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들에 의해 모두 포획됐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재벌과 연계된 세력은 강고하다”며 “재벌개혁의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 경제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전 대표가 제시한 방안 중 재벌의 경영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투표제와 전자·서면투표 도입, 다중 대표소송제 제도화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비롯한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전경련 해체 주장까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재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개혁입법추진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위한 5개 법안 등 6개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중점 추진법안으로 지정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바른정당 내 움직임까지 감안하면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최근 들어 안보와 정치, 사회분야를 가리지 않고 향후 대통령 당선 이후 청사진을 하나 둘 꺼내보이고 있다. 지난 5일 개최된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는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와 검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조기대선을 통해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정운영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