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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가동…권력구조 형태에 이견

제2차 전체회의 개최…정세균 의장 "대통령 권한 분산시킬 개헌방안 논의돼야"

2017-01-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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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11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지만 이원 정부제와 대통령 중임제가 거론되는 등 새 정부 형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개헌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위 위원들은 발제자로 나선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새로운 정부형태와 개헌 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위는 이 과정에서 이원 정부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중임제 가운데 어떤 정부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의 도입 가능성을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교수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만 사실 권한이 없는 대통령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권한 없는 대통령을 뽑는 데 만족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 당시 이원 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논의가 모아졌다”며 “당시와 상황이 다소 바뀐 만큼 시대 변화를 반영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강원택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상하원 양원제가 수반된 내각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특위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한명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독단과 독선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며 “이번 개헌특위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불공정과 반칙을 해소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특위는 오는 12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 및 기본 의무, 경제·재정, 헌법 전문 및 총강, 헌법 개정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제2차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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