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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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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종덕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 3명 구속

직권남용 등 혐의…김상률 전 수석은 기각

2017-01-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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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3명이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 전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4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에 따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중 일부를 확보한 특검팀은 어떻게 명단이 만들어지고 관리됐는지, 실질적으로 조처가 행해졌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 (왼쪽부터)전 문화체육부장관, 김상률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검은 4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