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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visionchy@etomato.com

정치권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개헌,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 시급"

"현행 헌법, 지자체 입법권 제한"…김경협·백재현 등 문제 제기

2017-01-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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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해 말 국회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현행 5년 단임제 권력구조 개편만큼이나 지방분권 강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거부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2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해 헌법 상 자치규정 제정권의 전제가 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는 ‘법령 위임을 받아서’라는 항목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은 자치단체의 진취적·창의적인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각 지자체 협의체에 법률안 제출권을 주자는 주장도 검토할만하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고용 중인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이나 청년수당을 지급하려 할 때 중앙정부가 제동을 거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 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회의에서 “현 국무회의와 별도로 개정헌법에 ‘내무회의’를 신설해 광역정부가 법안제출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인 17개 행정 각 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것처럼, 내무회의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17개 광역지방정부에도 동등한 권리를 주자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이를 위해 내무회의 참석대상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부총리급으로, 그 외 광역단체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이 같은 논의는 지난 1991년부터 국내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권한은 없는, 무늬만 지자체’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에 이르고 중앙정부의 정책 개입도 수시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입각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주요 대선주자들도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권과 혁신, 새로운 대한민국’ 정책토론회에서 “2017년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이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으로 새롭게 나아가겠다는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 등도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자체) 조례가 (중앙정부) 법령에 비해 권한이 제약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가 독자적 사업이나 사무를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법령 상 제한이 많다”는 말로 개정 필요성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개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기본권 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당시 개헌 자문위원을 지낸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대) 당시 지방자치 개헌을 논의할 때 관련법 전공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지방 행정사무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처리하고 국가는 지자체 사무수행을 보충한다’는 원칙을 넣는 것이 시급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먼저 하고 다른 사항들은 나중에 2년에 걸쳐서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처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심지어 개헌을 두세차례에 걸쳐 하자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라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몇 십 년간 쓸 수 있는 헌법체계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누더기 개헌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 네번째), 안희정 충남지사(왼쪽 세번째) 등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과 '분권과 혁신, 새로운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