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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부동산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김준길 대표/(주)더바른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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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올해 연말 유예기간이 끝난다. 이를 앞두고 아직 관리처분인가 허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조합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들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위해 2013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황이다.
만약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개발차익이 줄어든다. 서울시에서는 오는 18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단지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환수제가 부활하면 사실상 강남 재건축 단지가 시세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올해 전국의 재건축 사업 인허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속도가 늦어진 단지들에 한해서는 재건축을 포기하는 사업장도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바른자산관리 김준길 대표는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니라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기는 사실상 힘들 수 있다며 당분간 재건축 투자 역시 중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MONEY MEN>은 매일 오후 6시30분에 방송된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토마토TV(tv.etomato.com)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