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인 저축금 제도 설계…의무복무 보상 필요"

"공직 비리자·경제사범 사면 금지…박 대통령도 포함"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군인이 제대할 때를 대비해 저축금을 만드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가 큰 돈 안 들이고 젊은이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3일 저녁 전남 목포시 알리앙스웨딩홀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 '복지분권 자치를 말하다'에 참석, "현역 군인의 시급이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시급보다 적다"는 청중의 질의에 "그런 상황은 잘못됐다"면서 "왜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 희생 당해야 하느냐,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현역 군인의 시급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낸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육군 현역 병장의 시급은 934원으로 지난해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6030원의 15%에 불과하다.

 

이 시장은 "군인의 의무복무 기간을 10개월 정도 단축하고 지금 현재 63만명인 현역은 원래 정부 계획대로 50만으로 줄이면서 전문 전투요원과 장비를 전문으로 다루는 요원을 10만명 정도 모병해야 한다"며 "전문 요원을 10만명 정도 모병해 비용을 1인당 3000만원으로 잡아도 3조원에 불과한데, 감군을 통해 절감한 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전투력도 올리며, 의무복무 기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언급한 저축금 제도 역시 감군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어 "현역 군인의 시급은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시장은 호남의 정치적 대부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피력하며 대북정책에서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처럼 남북관계와 외교, 경제가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많이 생각난다"며 "미국에 굴종적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과 갈등이 일어나고, 일본과도 굴욕적인 외교를 맺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통일도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성찰은 남북관계에서 제재와 압박만 아니라 대화와 협상 등 새로운 정책을 통해 남북 쌍방에게 이로운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박근혜정권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공직비리에 대한 엄단 대책도 내놨다. 그는 "앞으로 공약을 낸다면 일정 금액 이상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경제사범은 아예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며 "사면금지 대상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해 형량대로 다 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목포=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