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업, 정부 수출정책에 희생…대기업 이익으로 농가 보전해야"

"북한에 쌀 보내고 지하자원으로 받으면 남북에 모두 유리"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출 대기업의 이익은 농업을 보전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4일 오후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농업은 장차 식량부족 사태가 벌어지면 전략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강자인 수출 대기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농축산어업물에 경쟁력을 가진 외국의 수입개방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며 "국가의 어떤 정책을 위해서 특정 집단이 이익을 보면 그 이익을 거둬서 반드시 정책에 따라 피해를 본 집단에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우리나라는 농민에 대한 지원금이 연 160만원 정도지만 일본은 800만원, 유럽은 2000만원 수준"이라며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농가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기득권 세력과 한판 싸움을 해서 곧바로 지원하는 게 어렵겠지만 즉각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 지급"이라며 "농민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점차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대통령이 된다면 재정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한 해 28조원을 마련, 2800만명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아울러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쌀에 대한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쌀을 쌓아놓기만 하는 데 700억이 든다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그 쌀을 북한에 주고 지하자원 등으로 받으면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이롭다"고 부연했다. 

 

14일 오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전남 해남=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