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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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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우선 추천지역 제도 폐지

학력 차별금지법 당2호 법안 선정

2017-0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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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바른정당은 16일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전략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우선추천지역’ 제도를 폐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당 2호 법안으로 선정키로 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 지역을 찍어 여성, 청년을 추천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당 지도부가 개입할 수 있어 우선 추천지역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추천지역 제도는 총선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지만, 사실상 경선 없이 공천이 가능해 전략공천으로 악용돼 왔다. 바른정당은 다만 우선 추천지역을 폐지하는 대신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넣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우선 추천지역이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개인적인 것들이 개입되지 않는 방법 연구를 철저히 보장한다"며 "예를 들어 파격적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새누리당은 (경선에서) 전체 (득표의) 10% 정도 어드밴티지를 주는데 너무 미비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신인이 지지가 얻는 게 20%가 안 되는데 새누리당은 어드밴티지는 2%를 주는 꼴"이라며 "그러면 전부 경선에서 (패배하고) 탈당인데 그런 것을 파격적으로 줘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아울러 지난 15일 남 지사가 제안한 '사교육 철폐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당 2호 법안으로 결정하고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남 지사가 제안한 법안에는 사원 채용과 입시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적발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군 사병의 보수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해 최저임금의 50%까지 맞추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병국(오른쪽) 창당준비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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