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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금융당국, 상호금융권도 중금리 '사잇돌대출' 도입한다

새희망홀씨·햇살론 한도 확대…1000점 만점 스코어제로 신용평가 세분화

2017-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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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올해 상호금융권도 10% 내외의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취급한다.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한도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리인상, 경기회복 지연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의 사각지대에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10% 내외의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사잇돌이 놓친 4~7등급 차주에게 적합한 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은행 사잇돌은 3~6등급, 저축은행 사잇돌은 6~8등급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사이인 4·5·6등급이 소외됐다.  
 
이용대상은 신용등급 4~7등급이며, 오는 2분기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현재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들이 사잇돌 대출 출시를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서 운영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용 사잇돌대출도 1500억원 규모로 기존 사잇돌 대출과 별도로 공급된다. 채무조정 졸업자가 금융권 신용거래 실적이 부족해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금리는 15% 내외로 공급하고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가 대상이다.
 
또 오는 2분기 부터 정책서민자금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새희망홀씨는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늘어난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중
금융취약계층 지원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아울러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의 자격요건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용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고객에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안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이는 CB사 개인신용평가의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적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채무자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했을 뿐인데, 이후 신용등급 하락으로 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CB 평가기준의 세부내용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학계·소비자단체를 포함해 매년 공개할 방침이다.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더 세분화해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CB등급제'에서 해외처럼 '스코어제'를 도입하는 안도 나온 상황이다. 10등급으로 돼 있는 신용등급제를 1000점 만점 점수제로 바꾸어 개인의 신용상태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카드 소멸포인트 기부금관리재단 설립 ▲장애인·청년·한부모가정 금융지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채권추심 관리 강화 ▲채무조정활성화 등의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정책금융 상품의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여러 어려움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해주고, 맞춤형 지원 설계도 추진하고 있다"며 "취약 계층 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비자들이 어려움 없이 금융거래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12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민생안정 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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