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격적인 정책공약을 선보이며 이슈선점에 나섰다. 이 시장은 그간 자신의 정책공약을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소개했지만 자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며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 세력 타파에 방점을 찍었다.
16일 저녁 이재명 시장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책토론회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는다'를 열고 정책공약 알리기에 나섰다. 이 시장은 그간 자신의 '과격·사이다 발언'과 '포퓰리즘적 행정'만 강조하는 여론을 겨냥해 "대선주자들과 정책토론을 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공언할 정도로 정책공약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시장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작정하고 정책전문가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다. 이날은 평소의 정장 차림에서 벗어나 와이셔츠만 입고 팔을 걷어붙였으며,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현장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토론회 장소도 하필 백범김구기념관으로 골랐다. 그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팬클럽 출범식에서 "김구 선생,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당대의 거악에 맞섰듯 저는 공정국가 건설을 위한 재벌체제 해체에 제 목숨을 걸겠다"며 자신의 개혁성을 백범 선생에 빗댄 바 있다.
16일 저녁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이 시장은 우선 그의 정책공약 대강(大綱)인 '한국형 뉴딜정책(재벌체제 해체, 노동권 보호, 복지확대)'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강조했다. 또 ▲지방검찰청에 대한 검사장 직선제 ▲검찰과 경찰의 상호견제를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권력견제를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관행이 된 전관예우 해소 등의 사법개혁안도 제시했다.
이재명 시장은 사법개혁을 강조하면서는 "사법권력은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 보루를 맡은 영역,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검찰이 썩었다"며 "상위 1%의 기득권자들만 철저히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는 사법권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임명권자가 바로 서야 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이 시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거두고 이를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에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현황을 보면 상위 10%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 중 66%를 보유하고, 법인은 1%가 전체 법인소유 토지의 75%를 가지고 있다"며 "소수가 가진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절대적으로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가 토지를 전부 소유했으며, 현재 토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은 건물을 합쳐 400조원 이상이지만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국토보유세 신설, 연 15조원을 더 거둔 다음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 정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는 부동산이 많으니까 그 부동산을 지키려고 정책 이상하게 만든다"며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취임과 동시에 비업무용 토지는 전부 팔든지 백지로 맡기고 나중에 돈으로 찾아가라는 설명이다. 현재 고위공직자에 적용되는 주식 백지신탁제에서 착안한 대책이다.
이번 부동산 관련 정책은 그간 이 시장의 취약점으로 지목된 토지주택 분야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 시장은 그간 재벌체제와 복지 등의 분야에서는 전문가들도 인정할 정도로 전문성을 보였으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패널로 참석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이 시장의 정책을 분석하며 "부동산을 중심으로 극대화된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시장에 제시한 정책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시장은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의 정책을 도입했지만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실패했다"며 "국토보유세 등도 기득권과 일반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겠지만 저는 이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면 큰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결국 실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의 정책그룹으로 알려진 이한주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아울러 비공식적 조력자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유승희·임종성·정성호 의원 등도 참여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