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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문재인 "군 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 가능"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자 간담회…"개헌, 4년 중임제 고집 생각 없어"

2017-01-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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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내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에 가장 적임자”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치러질 대선 출마의 서막을 열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정치구상을 담은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에 농담 삼아 스스로를 '재수 전문'이라고 한 적이 있다. (대학) 입시나 사법시험도 재수를 통해서 합격했다”며 “또 재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잘 되리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18대 대선 정국이 무르익던 지난 2011년 내놓은 책 '운명'으로 본격 대권행보를 알렸던 것과 비슷한 형식을 취했지만 책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존재를 강조했던 그는 이번에는 스스로의 생각을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날 공개된 책은 크게 문 전 대표의 인생역정을 소개하는 부분과 집권 후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시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 구상 부분에서는 향후 대선정국에 들어섰을 때 논란이 될만한 내용도 다수 수록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문 전 대표는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안보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전은 기술전·과학전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가 마련해 두고 있는 국방개혁방안에 기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대선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책 말미 ‘문재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25’에 모아 수록했다. 개헌문제에 대해 그는 “문재인만 동의하면 (개헌이) 될 것처럼 말하는데 말이 안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자간담회에서도 “(지역구도 해소와 재벌개혁) 전제조건이 선행되면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국민의 공론에 따르면 될 문제”라고 전제했다.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국민성장론’에 대해서는 “과거 수출일변도 중심 외바퀴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양바퀴 성장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김종인 전 대표와의 갈등을 풀어가는 문제는 “김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충실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짧게 수록했다. 정부조직 중 변경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과기부를 부활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청에 벤처를 붙여 벤처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기부 신설로 교육부가 비대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대선주자들에 대한 인물평도 눈에 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젊고 스케일이 크다. 앞으로 훨씬 더 성장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따뜻하고 헌신적’,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명하고 돌파력이 있다’, 김부겸 의원은 ‘뚝심이 있고 소통능력이 좋다’는 식이다. 다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기득권층의 특권을 누려왔던 분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구시대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부분에 대한 절박한 마음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책이 공개되기 전부터 정치권에서는 내용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문 전 대표의 ‘군 복무기간 1년으로 축소’ 구상에 대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가와 국민 보위라는 책무를 지닌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안보는 제쳐두고 오직 청년표 얻는 것에 골몰하고 있다”며 “나라의 장래는 외면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 전 대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말을 바꿨다는 논란에 휩싸인데 대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보수언론들은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야권 정치 지도자가 외교적 일관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할거면 한·미 간 협정을 바꾸려는 트럼프도 비판해야 한다. 왜 트럼프와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다른가”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도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사드 문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똑같은 주장을 해왔다. 탄핵된 (박근혜) 정부가 남은 짧은 기간에 강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며 차기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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