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준조세를 없애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법정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할 준조세와 재벌이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내는 뇌물을 오인, 준조세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18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에 참석, "어제 모 후보가 대기업에 준조세 16조원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16조원은 대기업이 사업으로 이익을 보면 그걸 공공을 위해 환원하기 위해 내놓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폐지하면 대기업이 얻는 이익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해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게 된다"고 반론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17일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며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준조세는 조세는 아니지만 기업이 세금처럼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과 기부금, 성금 등을 포함하는 모든 금전적 의무를 통칭한다. 이렇게 거둬진 돈은 소외계층을 돕기나 청년 실업문제 해결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준조세의 법적 근거가 없고, 그간 정부와 정치권이 준조세를 정치적 사업 등에 사용해 왔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이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재벌이 정권에 성금처럼 내거나 '평화의 댐' 건설에 쓰이거나 최순실 일가에 쓰이는 돈을 내는 것은 준조세가 아니라 뇌물"이라며 "모 후보가 말한 16조원은 재벌과 전경련, 자유경제원 등의 준조세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 최소한의 법정부담금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이 언급한 준조세 법정부담금에는 특별부담금과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 등이 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강자의 횡포이며 그에 따른 엄청난 격차와 불공정, 불평등을 청산하자, 공정한 나라 만들자는 게 촛불 국민들의 여망"이라며 "사회 강자가 불공정한 룰을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게 만드는 준조세 폐지는 촛불 혁명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며, 심사숙고해서 철회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시장의 주장에 대해 "뇌물과 법정부담금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야당 후보가 전경련의 오랜 민원사업을 대선 정책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문 전 대표의 발언은 그의 의도라기보다는 참모들이 착각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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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