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집권 후 정책구상을 분야별로 발표 중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에는 공공부문 확충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씽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생각’ 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방안에 대해 그는 “전체고용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포인트 올려 OECD 평균의 절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관과 경찰, 복지공무원 등 현장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직종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결코 시기상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지만 부작용이 없었다고 지적한 그는 “휴일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0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 대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와 비정규직 격차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집권하게 될 경우 연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정책 조기집행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방침도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 내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그는 “정권교체를 통해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입장을 바꿨다는 등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진행해온 정책발표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차분히 다듬어온 비전들을 계속 제시함으로써 준비된 대선주자 면모를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19일에도 일자리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관련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지지율 1위 주자라는 점을 기반으로 ‘준비된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는 차원의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가 18일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31.4%를 기록하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20.0%)과 10%p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 전 총장이 귀국 후에도 별다른 지지율 반등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조기대선까지 국정 비전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현재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문 전 대표 측의 복안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자신의 경제정책 기조를 담은 ‘국민성장론’을 발표하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기존 국가·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7일 공개된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도 국민성장론에 대해 “과거 수출일변도 중심 외바퀴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양바퀴 성장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왼쪽)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조윤제 '정책공간 국민성장' 연구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